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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文·민주당 지지자들이 떠나며 하는 말 "솔직히 말해서" 입력2020.12.26.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이고 민주당에 투표도 했습니다. 서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염원을 담아서 선거를 했는데, 점점 제 기대와는 다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정치에 관심 1도 없고, 그냥 민주당 지지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집값 폭등으로 너무 우울합니다. 여자친구가 집을 사자고 할 때도 '집을 뭐 하러 사냐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단 돈 벌어서 나중에 사야지' 했었는데. 현재 상황을 만들고 헛소리하는 현 정부가 싫습니다. 대통령을 지지하고는 있지만 이번에 ..

ㅡ윤희숙 2020.12.26 ㆍ조카를 통해 본 젊은 세대는 어떻던가요? ㆍ정치 전반엔 관심이 없는데 아파트 공급처럼 삶과 직결되는 문제엔 관심이 무척 많아요. 우리 세대는 정치를 관념적으로 생각했는데, 이 세대는 훨씬 현실적으로 봐요. 관념적인 철학은 정치가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하지 그걸 꺼내 사람들에게 주입하려 해선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ㅡ윤희숙 ㆍ 지금 국제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전단살포금지법(일명 김여정 하명법)에 대해 ‘삐라 문제를 해결해줬으니 북한이 보답해야 한다’는 정세현 대통령 직속 민주평통부의장의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북한으로부터의 보답을 바라고 통과시킨 법이라는 뜻이니 공식적으로 내세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불가피하..

파이낸셜뉴스PICK 안내 입력2020.12.26. 오전 6:00 김도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24일 '2라운드'에 돌입한다. 법원은 집행정지 요건뿐 아니라 윤 총장의 징계 사유와 절차, 징계위 구성 등 전체적 내용을 살펴보기로 했다. 사진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윤 총장 응원 배너와 법무부 규탄 화환이 줄지어 서있다. 2020.12.23/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도우 기자】 법원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자 174석 민주당은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날 “174석을 가진 더불어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하라는 글이 올라왔고, 11시..

한겨레 2020.12.25. 민주당, 윤석열 징계 정지 결정한 법원 일제히 비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자 여당에서는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다.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법원으로 끌고 갔을 때부터, 국회가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았다. 주변의 만류로 법원의 결정까지 지켜보기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더 기다릴 수 없다”며 “검찰과 법원이 장악한 정치를 국회로 가져오겠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 정치검찰 총수, 법관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했다”며 이번 사건을 “국민이 선출한..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에 대해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며 "천한 이기적 욕망에 의해 오염되고 조잡해진 세상이 이제 바른 모습으로 돌아가려 한다"라고 했다. 사진 출처 =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에 대해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며 "천한 이기적 욕망에 의해 오염되고 조잡해진 세상이 이제 바른 모습으로 돌아가려 한다"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25일 페이스북에 "민심의 둑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촛불 시민 혁명을 계승했다고 하는 이 정부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라며 "이 정부의 수립에..

2020.12.25 ㅡ기대를 하지도 않지만 문재인과 민주당은 이제라도 대깨문만 바라보는 팬덤 정치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결정과 관련해 “추미애(법무장관)는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린 최대 공헌을 했고 ‘경국지추(傾國之秋)’로 역사에 길이 길이 이름을 남기게 됐다”고 했다. ‘경국’은 한 나라를 기울어지게 한다는 뜻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혜의 으뜸은 ‘멈출 때를 아는 것(知止)’인데 부득불 고집을 피우다가 정권의 운명을 재촉하는 수렁으로 계속 끌려들어 갔으니 누구를 탓하랴”라고 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16일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들에 대해 “징계위원들 쇼 하느라 고생 많았다. 을사 5적..

양은경 기자 2020.12.25 11:35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ㆍ"검사가 말 안들으면 검찰개혁, 판사가 말 안들으면 사법개혁, 그 개혁은 겁박으로 읽힌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 후 ‘사법개혁’을 주장한 여권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반박하고 나섰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가 말 안들으면 검찰개혁, 판사가 말 안들으면 사법개혁, 그 개혁은 겁박으로 읽힌다”고 썼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이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자 친문 세력들은 “정경심 구속판사를 탄핵하자”는 청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검찰개혁에 집중하느라 사법개혁을 못 했다”며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가 여권의 ‘개혁’주장은 ..

'尹복귀'에 안철수 "文, 법 공부하신 분이니 큰 성찰있길" 입력2020.12.25. 오전 10:42 安 "코로나로 우울한 성탄절에 큰 위안" "상식 파괴하는 정치,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 홍경희 수석부대변인 "대통령은 추 장관 즉각 해임" 원본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법원이 전날 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효력에 중단 결정을 내리자, "문 대통령도 법을 공부하신 분이니 큰 성찰이 있기를 바란다"고 질타했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이 아무리 강한들 국민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윤 총장의 직무..

2020.12.24 .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추미애 장관의 제청을 받아 재가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윤 총장은 8일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주장한 윤 총장의 6가지 징계 사유 대부분이 소명이 부족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윤 총장의 본안 소송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치적 논란이 됐던 윤 총장의 ‘퇴임 후 봉사’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으로 인해 2개월 동안 ..

김동하 기자 입력 2020.12.23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3일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것으로 내 싸움은 끝났다”며 “제 페이스북 포스팅을 마치겠다. 그동안 감사했다”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동양대) 사직서를 낸 것이 작년 12월 19일. 얼추 1년이 지났네요”라며 “거짓이 진실을 집어삼키는 것을 보고, 이러다가 사회가 위험해지겠다고 생각해 시작한 일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사실의 지위를 되찾는 데에 무려 1년이 걸렸다”고 했다.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논객이었던 진 전 교수는 작년 하반기 이른바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연일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을 세웠다. 정의당에 탈당계를 내고 동양대에도 사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