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카오 방송통신사업자化’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2년 전엔 법사위서 좌초돼 카카오 먹통으로 기류 전환 암참 “형평성 떨어져” 반발 박수현 기자 입력 2022.11.16 10:09 화재가 발생한 지난달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앞에서 소방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뉴스1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 문턱을 넘었다. 기존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손봐 기업의 데이터센터 관리를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면서 비슷한 법안의 통과가 무산됐지만, 올해는 대부분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총 127시간 30분(5일 7시간 30분)간 멈춰서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기류가 달라졌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