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집값잡기 묘수 장기할부주택금융서 찾아야
입력 2020.02.19
인간의 3대 기본 생활 중 하나인 주생활에 있어서 한국이 아직도 기본적인 안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중진국 중 선두권에 있는 국가로서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주택 문제의 근본은 한국 주택 보유율(주택 보유 가구 수/전체 가구 수)이 2015~2018년 평균 55.9%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나 이렇게 주택 보유율이 낮은 것은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주택 보급률(주택 수/전체 가구 수)은 2015~2018년 평균 103.1%로 미약하나마 주택이 남아돌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치솟고 주택이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전체 가구 중 14%(2015~2018년 평균 )가 평균 2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이외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운용하면서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 투기를 방지하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주택 보유율을 대폭 상승시켜 거의 모든 가계들이 주택을 보유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주택에 대한 임차 수요가 거의 소멸되어 다주택 보유 가구가 존재할 수 없게 되고 주택을 이용한 투기가 있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할부주택금융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일정한 소득수준이 되는 가구들이 최소한의 착수금을 지불하면서 주택을 구입하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고 매월 소액의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할부로 상환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9년 3분기에는 10분위 소득계층 중 하위 2분위 소득계층의 평균 소득이 월간 184만7446원이었다.
이들로 하여금 착수금 925만원을 지불하고 1억8500만원(2019년 3분기 현재 면적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 전국 평균 가격)짜리 주택을 구입하게 하고 연리 3%로 1억7575만원을 차입하여 50년간 매월 51만2605원(원금 29만2917원과 이자 21만9688원)을 상환해 나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3분위 소득계층 이상인 가구들은 본인 소득에 걸맞은 가격의 주택을 이와 같은 장기할부주택금융 방식으로 구입할 수 있을 것이며, 1분위 소득계층 중 일부 가구는 본인 소득에 맞추어서 2분위 소득계층의 가구들보다 더 낮은 가격의 주택을 역시 장기할부주택금융을 이용하여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이 장기할부주택금융제도가 확립되면 전국 주택 보유율은 2015~2018년 평균 55.9%에서 90% 이상으로 제고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소득수준이 되지 않는 가구들(무소득 가구 포함)에 대하여는 정부가 유·무상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최하위 소득계층을 위한 유·무상 공공임대주택제도를 포함하여 이 같은 장기할부주택금융제도가 확립된다면 전월세 등 임차주택 수요는 거의 전무해질 것이고, 현재 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주택 수요도 거의 전무해질 것이며, 따라서 주택 투기는 사라질 것이다.
주택 투기는 부동산거래허가제 등과 같은 주택 거래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로 없앨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장기할부주택금융제도의 정착으로 90% 이상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본인 소득에 걸맞은 주택을 보유할 수 있게 만들고 유·무상 공공임대주택제도가 보완된다면 주택 투기가 근절되고 모든 국민의 주생활이 안정될 수 있는 것이다. 주생활의 안정이야말로 선진국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한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과제다.
[박재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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