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8 들어가며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지난해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와 함께 서울시가 주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관련 판례, 유권해석, 질의회신 등 분쟁사례를 정리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도시의 발전과 변화를 위하여 정비사업은 불가피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많은 부정과 갈등 및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분쟁의 발생원인, 발생지점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3년 이후 2021년까지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사업단계별 분쟁 비중을 조사하였습니다. 물론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상 하나의 사건에 복수의 쟁점이 존재하며, 일반적인 민사사건으로 분류되는 사건이 있어서 통계의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