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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4 증권사, 토큰 증권 발행 사업에 속도…장외 유통 가능성도 당국 토큰 증권성 심사 개입 가능성…가상자산 업계 긴장 참여자 법률자문 수요 증가…로펌 조직·인력 꾸리기 분주 대형 로펌들이 STO(토큰 증권 발행) 제도화를 앞두고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STO 사업을 본격 추진하려는 증권사, 코인의 증권성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게 된 가상자산 거래소·발행사 등 시장 참여자로부터 법률 자문을 수임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김앤장·태평양 등 대형 로펌들은 디지털자산 전담 조직을 꾸리는 등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블록체인 기술 등을 접목한 디지털 증권 발행을 허용한다는 '토큰 증권(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실물 자산을 ..

2023.02.20 ‘인상없음’ 공사계약 특약도 무용지물 금리·물가 폭등 “사업진행 곤란” 으름장 국토부·법원 해석 엇갈려 시장 혼란 부추겨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공사비 증액 문제로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자잿값과 인건비 증가에 따라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시공사에 조합이 반발하며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공계약 당시 대부분 ‘실착공 이후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없음’이라는 특약조건을 걸고 계약을 했지만 지난해 원자재값과 인건비가 급상승하면서 건설사들이 이미 착공에 들어간 현장에서도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물가변동 배제 특약조건에 관해 국토부와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