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정책.TAX,제도,법규 1010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 우선 공급.리츠와 부동산펀드 외에도 임대사업자가 추가

주택공급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국제신문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2014-06-29 국토교통부는 20가구 이상의 규모로 영업하는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30일 공포·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

전·월세 임대시장 선진화 바람 어디까지…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4개월

2014-06-29 - 부산 5개 등 전국 30개업체 등록 - 수익형 월세 전환 가속화 - 주택기금, 리츠 출자 가능해져 - 전문회사에 맡기는 수요 늘 듯 - 공실·임대료 체불 관리 유무로 - 위탁관리형·자기관리형 구분 주택법 개정으로 지난 2월부터 주택임대관리업이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달 초 ..

금감원 "보험사 유동성 비율, 13년만에 뜯어 고친다"…자산운용 '숨통'2013-05-31

서울=뉴시스】박기주 기자 = 보험사 유동성 평가기준이 13년만에 바뀌면서 자산운용에 한결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31일 오전 서울 중구명동 은행회관에서 20개 보험사 CEO 및 생·손보협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험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에 대해서는 ..

2013년부터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민자사업 방식 도입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건설에도 임대형 민자사업(BTLㆍBuild-Transfer-Lease) 방식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BTL 방식을 도입키로 하고 시범사업으로 내년 화성 남양뉴타운의 국민임대주택 320가구 건설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BTL은 민..

캐피탈사, "우리도 부동산리스업 허용해 달라"2012.09.07 조선 비즈

-금융당국 부정적 “검토한 적 없다” 우리은행이 하우스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세일 앤드 리스백(Sale and Lease back)’과 관련, 캐피탈업계가 자신들도 부동산리스업을 허용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구하고 나섰다. 우리은행의 ‘세일 앤드 리스백’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원리금..

부동산 점유 시효취득소송에서 처분금지가처분의 중요성 2012년 08월 17일

우리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여(민법 245조 1항),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점유로 인한..

세제 혜택 많은 부동산 펀드 ‘주목 한경 경제매가진’2011년 07월 27

[경매] 공동투자 대안으로 떠오른 간접투자 재테크 초입에는 항상 종잣돈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수익이 날 만한 물건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바깥에서 움직이고 원하는 만큼의 종잣돈을 모으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흔히 볼 수 있는 투자 형태가 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