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7 고령 인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의료복지시설용지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를 통해 노인복지주택 등을 개발하는 사업을 시행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되려면 리츠, 조세특례제한법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와 같은 투자기구를 통해 이를 개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이 부여되는바, 노인복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