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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18호, 2021. 1. 5.,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지속가능경제과), 044-215-59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

법인 및 단체 설립/협동조합 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는 어떻게 관리할까?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1. 1. 14 안녕하세요. 협동조합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前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검토 실무 경력 출신)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 중에 조합원이 새로 가입하고 탈퇴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동조합 설립 후 운영 중에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 010 - 7942 - 7389 □ 신규 조합원의 가입 절차 조합을 설립하고 난 뒤 새로운 조합원을 가입받게 될 경우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받고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출자금을 납입하..

고산요 변호사 '민간협동조합' 방식의 분양계약 탈퇴 쉽게 표현하고자 '분양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엄밀히 이야기 하자면 민간협동조합 방식의 주택사업은 분양계약(일종의 매매로서, 주택사업의 실패를 책임지지 않고, 매도인이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을 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합에 가입을 하는 가입계약을 체결합니다. 조합에 가입하여 출자금을 납부하고 이를 통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주체가 됩니다. 즉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주택사업을 진행하고, 만약 조합의 주택사업이 실패로 끝나는 경우 실패의 책임을 조합원으로서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기존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주택사업이 대부분 실패로 끝이 났고, 많은 가입자의 피해를 양산하였습니다. 결국 지역주택조합 방..

34평형 월 임차료가 5만6000원, 보증금 얹어도 ‘반값 아파트’ 기자명 김상호 기자 승인 2022.07.11 09:51 ‘사회적 협동조합 아파트’ ①남양주 위스테이별내 탐방 관리소장 등 주요 관리업무도 입주민이 맡아 “계속 살고 싶다” 95% “만족도 향상” 74% 국내 최초의 사회적 협동조합 아파트 모델은 성공적인가. 협동조합원들이 짓고 운영하는 임대아파트 입주 2년을 맞아 새 모델의 운영실태와 부동산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위스테이별내아파트는 커뮤니티 센터가 일반 아파트의 2.5배 규모로 중앙 잔디공원을 둘러 자리잡고 있다. 협동조합이 직접 참여해 건설한 임대아파트에 조합원들이 싼값에 임차해 공동체 활동을 즐기며 살아가는 국내 최초의 사회적 협동조합 아파트 모델이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

2022.09.01 3가지 성공요인 살펴보니… 손병기 이사장/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이 지난달 협동조합기본법 10주년 기념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베스트협동조합 어워드에서 기타(혁신)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한 생활SOC분야 최우수상에 이은 쾌거다. 많은 사람이 위스테이별내를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5년간 조합 활동을 이끌어 온 당사자로서 자평해본다. ◇ 8년 장기 대규모 임대아파트다 위스테이별내는 491세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다. 정부가 70%를 투자하고, 입주자들이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이 30% 지분을 가진 (주)대한제10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가 형식상 운영 주체다. 조합원이기도 한 입주자는 8년간 거주가 보장되며 2년마..